- 금전채권에 관한 질문 합니다
- 2025-01-10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금전채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금전채권은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가요?
그런데 금전채권은 가치채권이므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건가요?
2) 선택채권은 왜 채무자가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채권자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금전채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금전채권은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가요?
그런데 금전채권은 가치채권이므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건가요?
2) 선택채권은 왜 채무자가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채권자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현 교수
- 2025-01-10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의 문제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금전채권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문제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금전채권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제380조).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