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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특별법 출제
  • 2026-03-04
안녕하세요, 특별법 출제 범위 질문입니다. 
 
저희 법전에 특별형법으로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폭처법, 성폭법, 부수법, 여전법, 통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폭처법, 성폭법, 여전법 제외한 특별법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특별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6-03-05
 
안녕하세요. 
 
좀 오래 되었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도로교통법, 특가법)이 법무사, 법원승진, 법원행시에 모두 출제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순위를 따지자면 신용카드범죄 관련한 여신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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