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도 피해자
- 2025-05-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으로 질문올립니다.
4월 29일자 자료 9page에 갑의 죄책(피해자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포함)?에서
준강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1.준강도가 미수가 된 경우 / 2.만일 기수가 되었다면) 폭행협박당한 경찰인지(미수기수 불문피해), 아님 와인샵 소유자(미수는 피해없고 ??, 기수인 경우 피해) 인지, 아님 둘다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쳇지피티답변: 1차적 개인의 재산권, 2차적 신체의 자유와 안전/
처음으로 질문올립니다.
4월 29일자 자료 9page에 갑의 죄책(피해자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포함)?에서
준강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1.준강도가 미수가 된 경우 / 2.만일 기수가 되었다면) 폭행협박당한 경찰인지(미수기수 불문피해), 아님 와인샵 소유자(미수는 피해없고 ??, 기수인 경우 피해) 인지, 아님 둘다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쳇지피티답변: 1차적 개인의 재산권, 2차적 신체의 자유와 안전/
- 이재영 교수
- 2025-05-15
안녕하세요.
준강도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절도죄 피해자를 준강도 피해자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폭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경우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안 적어도 됩니다.
손자 할아버지 사건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핵심 쟁점이고, 삼각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삼각공갈에 있어서는 피공갈자는 부수적 피해자로 본다는 것처럼 무언가 쟁점이 있는 것만 써 주시면 됩니다.
미수냐 기수냐에 따라 피해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자체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수인 경우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학설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