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서울법학원

안녕하세요
2025-05-18

민법 핵심사례집 906페이지 3번문제

C의 피담보채권 1억원에 대한 공동저당권이
정의 Y부동산(시가3억원)과 Z부동산(시가1억원)에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채권자 을과 병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남게되는 부분을 계산할때
각 부당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금액이라 설명되어 있는데 (911페이지)

그렇다면
C의 피담보채권액(1억)을
각 부동산의 가액인 3억원:1억원 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7500만원:2500만원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911페이지 (5)사안의 경우에서
두번째 줄부터 "따라서 Y 부동산과 Z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억원을 안분한 금액은 각 5천만원이된다."는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이혁준 교수
2025-05-18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사안의 판례는 2003다39989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가액의 산정에서 Y부동산에서 선순위저당권자인 A와 B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책임재산이므로 부동산가액 3억에서 피담보채권(A+B=2억)을 공제한 1억원이 Y부동산의 책임재산이 되고,
Z 부동산의 가액은 1억이므로 이를 안분한 금액은 각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68조 규정 취지)

이에 Y부동산에서는 A, B 각 1억, C 5천, Z부동산에서는 C 5천 배당되고, 남은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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