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 민법 심화강의 민법보충문제 3 질문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백*정 ｜ 조회 : 47 ｜ 작성일 : 2019/10/17 07:23:18
1번문제의 답이 3번인가요 4번인가요? ㅜㅜ   
   
너무 헷갈립니다..   
   
둘다 답이라고 하셨다가 마지막에 강의가 끝날때 쯤 4번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프린트에는 답이 3번으로 나와있어서요..    
   
정확한 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혼선을 들여서 죄송해요.  
정답은 3 이 맞습니다.   
  
심화 보충문제 4의 1번문제로   
해설 수정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4번 지문은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이 되어 법원 즉 판사가 알고 있다면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판사가 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지문입니다.   
  
끝까지 열공하세요!!!  
홧팅입니다.^^  
  
  
  
  
  
  
  
  
  
  
  

이전글 - 민법 심화강의 민법보충문제 3 질문입니다.2019-10-17
다음글 - 질문입니다.2019-10-13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