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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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허호 ｜ 조회 : 1007 ｜ 작성일 : 2018/01/18 17:34:4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답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과 관련된 선례(제200304-19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례는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 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관이 수리한 후 등기를 하면 전세권은 성립했으나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질문 1> 이때의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2> 강제집행 실시되는 경우, 이때의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전세권)도 최선순위의 권리가 될 수 있는지요(전세권보다 앞선 권리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질문 3> 민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 등기시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전세권이 10년 넘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법 제312조 제1항 본문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전세권의 성립기간과 존속기간을 구별하여, 전세권이 성립해 있는 기간은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전제에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더라도, 존속기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위의 선례를 이해하면 되는지요. <질문 4> 이러한 전세권도 전세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5> 혹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을,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없고 담보물권적 권능만을 갖는 전세권으로 파악하는 논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된 전세권을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담보물권적 권능만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요(위의 과 는 이에 근거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질문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제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는 등기필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등기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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