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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송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서**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296 ｜ 작성일 : 2026/03/04 13:29:39
질문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송금한 경우에만 재물취득으로 판단한다는 2010도6256의 판결요지 [1] 내용에 설시된 법리가 착오송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2010도891에서와 같이 ‘300만 홍콩 달러’(현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된 경우에만 재물의 취득이 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고,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는 재산상이익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질문2.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613만을 송금한 2017도17494 전합판례를 보면    
  
송금전 통장에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물의 장물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주가 공범이 아닌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전 예금통장에 채권이 존재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된 경우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 예금주가 돈을 출금할 경우 횡사횡 법리에 따라 기존장물이 은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객체로 새로운 장물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수정이 되지않아 삭제후 다시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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