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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변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유*주 ｜ 조회 : 96 ｜ 작성일 : 2019/06/26 12:47:56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답변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1.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판 1989. 4. 25， 88다카9494)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의 물리적 일부를 자기 명의로 하기 위하여서는 대위로 분필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1/2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대판 1975.6.24. 74다1877, 대판 1979.6.26. 79다639).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의 일부지분을 자기 명의로 하기 위하여서는 (분필등기를 할 필요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유자는 그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석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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