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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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허호 ｜ 조회 : 128 ｜ 작성일 : 2019/06/24 04:54:4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취득시효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79다639)가 검색이 안 되어,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의 객관적 증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이,,, 예컨대,1천평의 토지에 대해 1/2의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갑이, 토지 전부가 아니라, 1천평의 토지 중 일부(예컨대 500평에 대해서만)를 10년간 점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맞다면, 결국 갑은 전체 토지 1천평 중 500평에 대해서만 지분 1/2을 갖게 된다는 뜻인지요? 수험생들의 고충을 아시고 항상 신속한 답변주시는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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