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정답 없음
(해설)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4.3.12.선고 2021다309927판결).
1. 2025.05.04 시행 법무사 1회 모의고사 민법 문제 및 해설 수정의 건
(1) 문제 6번 해설
1) 기존 정답 표기 : ⑤
2) 수정 정답 표기 : ①
(2) 문제 30번 지문
[지문] ⑤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
(4) 수정 후
[지문] ⑤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이전글 [개강안내] 하영태 상법 문제풀이 강의 설명서 (25년 5-6월) 다음글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 조회 : 3046
｜ 작성일 : 2025/04/24 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