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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조문집 162페이지 7번
번호 : -1 ｜ 작성자 : s*****0 ｜ 조회 : 36 ｜ 작성일 : 2021/09/28 22:36:14
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이다가 맞는 문장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는 자전거수리비 채권이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같이    
물건 자체 대해 채권자의 비용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틀린 문장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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