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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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간 안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강정훈평가사)
번호 : 985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 조회 : 4658 ｜ 작성일 : 2020/08/03 14:10:03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교재는 2020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가격공시법)(시행 2020.10.8.)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명 감정평가사법)(시행 2020. 7. 8)개정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6.9.1.)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6.9.1.) 그리고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가장 최근 개정내용(시행 2020.10.8.)까지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내용 중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및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하고, 각종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가장 최근에 2020년 0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가격공시법과 감정평가사법 개정 사항까지 개정된 3법 내용과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재산권에 대한 갈등을 규범화 해 놓은 것으로써 공용수용에 따른 재산권 다툼과 국민의 공정한 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입니다. 초심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이해관계의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서 고독한 결단의 순간에 본 교재의 보상법규 규범은 여러분들에게 큰 혜안을 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완성의 길은 법규범으로서, 시시비비의 결과로서의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재산권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고, 응어리를 없애주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국가나 공적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 해결 능력을 키워 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보상법규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교재의 출판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박용 회장님과 노일구 부장님등 출판사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상법규 자료수집과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김소문 예비감정평가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교재에 대하여 많은 독려와 아울러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공편저자 강정훈·박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