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시행 법무사 5회 모의고사 22번 문제 및 해설 수정의 건
(1) 게시판 질의 :
https://www.pmg.co.kr/jehu/acad/sla/board/board_common.asp?bbsid=2490&ID=220580067&NUMBER=933&flag=01
(2) 문제 22번
1) 기존 정답 : ②
2) 수정 정답(복수 정답) : ②⑤
(3) 수정 전
[지문]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해설]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4) 수정 후
[지문]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동 ○호 전유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⑤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동 ○호 전유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선례 제2024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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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06 1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