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의 약정으로 명의대여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 것으로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실제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라 회사(발기인)과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실제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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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의고사 4회 상법 30문
30문에서 2번 질문드립니다상법(이상수 박사님) 객관식 241p 3번 해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장한 경우에도실제 출자자를 주식 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모의고사 30문 2번 지문에 ‘회사등이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라는 문구도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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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20 12: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