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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모의고사 4회 상법 30번, 39번
번호 : 928 ｜ 작성자 : 관*자 ｜ 조회 : 900 ｜ 작성일 : 2024/07/17 16:46:22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입니다.   
담당교수(이상수박사)님의 답변 전달해 드립니다.  
  
  
30번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타인의 승낙 얻어서 그 명의로 출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주주인 명의대여자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다265351)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 ▶ 주식인수계약시 발기인과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타인이 주식인수의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주주명부에 타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명의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타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청약을 한 자가 납입을 하였다면 실제청약자가 실질주주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실제 납입을 한 자를 실질 주주로 본 것이지요.  
  
   
39번에 1번 지문에서 ~방치한 때'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가 399조 1항의 책임을 지는게 해당 상황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39번) ▶ 지문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방치한 때에만'이란 것이 임무해태를 말 하는 것입니다.  
감시의무 위반은 법령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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