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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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4회 상법 30번, 39번
번호 : 931 ｜ 작성자 : *안철 ｜ 조회 : 2922 ｜ 작성일 : 2024/07/15 16:59:45**

30번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타인의 승낙 얻어서 그 명의로 출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주주인 명의대여자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다265351)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에 1번 지문에서 ~방치한 때'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가 399조 1항의 책임을 지는게 해당 상황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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