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고객만족센터

게시판

제목 : 모의고사 4회 상법 30번, 39번
번호 : 929 ｜ 작성자 : *안철 ｜ 조회 : 804 ｜ 작성일 : 2024/07/15 16:59:45**

30번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타인의 승낙 얻어서 그 명의로 출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주주인 명의대여자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다265351)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에 1번 지문에서 ~방치한 때'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가 399조 1항의 책임을 지는게 해당 상황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회사명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 : ㈜에듀스파박문각, ㈜ 박문각 서울법학원 대표이사 : 박 용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32(봉천동 15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