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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답글: 답글: 답글: 모의고사 2회 상법 23번 정답 3번, 5번 복수정답아닌가요?
번호 : 923 ｜ 작성자 : 조*미 ｜ 조회 : 1711 ｜ 작성일 : 2024/06/11 15:07:00
해설지에는 확정판결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법 23번 문제 5번 지문과, 23번 해설의 5번 지문 모두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 지문과 해설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5번 지문을 보시면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경우 해설지에는 영업양수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문5번에는 미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깐 이 5번지문은 틀린지문이 아닌가요?        
=====================[답변]==========================        
        
상법 23번 문제 지문5의 해설입니다.        
        
⑤ 위 ④의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답변]==========================       
죄송한데요.. ㅠ        
해설말고.. 23번 5번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5번지문은 "소제기하여 확정판결받은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고 되어있어요.... 그럼 영업양수인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거 아닌가요?      
      
해설지에도 "소제기후 영업양도는 양수인에게 판결효과가 미치고, 영업양도 후 소제기한경우는 양수인에게 판결효과가 미치지않는다"      
근데 지문5번은 소제기 후 영업양도 사안인데도 영업양수인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요       
      
해설과 지문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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