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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답글: 모의고사 2회 상법 23번 정답 3번, 5번 복수정답아닌가요?
번호 : 925 ｜ 작성자 : 조*미 ｜ 조회 : 1624 ｜ 작성일 : 2024/06/10 16:15:10
해설지에는 확정판결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법 23번 문제 5번 지문과, 23번 해설의 5번 지문 모두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 지문과 해설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5번 지문을 보시면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경우 해설지에는 영업양수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문5번에는 미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깐 이 5번지문은 틀린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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