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전화상담안내
    02-887-9161
    02-887-9162
    02-887-9163
  • 의견제안

공지사항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 [공지] 2024.08.04. 시행 법무사 5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
번호 : 1129 ｜ 작성자 : 손님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779 ｜ 작성일 : 2024/07/22 10:29:58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성적찾는법: ctrl + f + 응시번호입력)     
    
합격을 기원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수정사항 -----------
   

1. 2024.08.04 시행 법무사 5회 모의고사 22번 문제 및 해설 수정의 건

 

(1) 게시판 질의 :

https://www.pmg.co.kr/jehu/acad/sla/board/board_common.asp?bbsid=2490&ID=220580067&NUMBER=933&flag=01

 

(2) 문제 22번

1) 기존 정답               : ②

2) 수정 정답(복수 정답) : ②⑤

 

(3) 수정 전

[지문]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해설]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록한다.

 

(4) 수정 후

[지문] 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동 ○호 전유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⑤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동 ○호 전유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선례 제202406-3호).

    

이전글 - [특강] 하영태 상법 최신판례 유튜브 무료특강 안내2024-08-12
다음글 - [공지] 2024.07.14. 시행 법무사 4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2024-07-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