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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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06.02. 시행 법무사 2회 모의고사 성적 결과
번호 : 1126 ｜ 작성자 : 손님 ｜첨부파일 : ｜ 조회 : 5948 ｜ 작성일 : 2024/05/28 10:02:28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성적찾는법: ctrl + f + 응시번호입력) 합격을 기원합니다. --------- 수정사항 ----------- 1. 1교시 (상법) 38번 문제 보기 1,3 내용 같습니다만 정답은 5번이라 교정된 내용 없습니다. 2. 2교시 (상업등기) 문제 36번=50번, 46번=47번이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원문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문36】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항은 그 실체가 성립되고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사항을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사항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④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의 각 효력이 발생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47】A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으로 B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의 절차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회사와 B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상이한 경우, B회사의 분할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은 분할존속회사인 A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경유하여 A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A회사와 B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③ 단순분할의 경우 A회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B회사로 하여금 분할 전 A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때에는 A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A회사의 변경등기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3. 2교시 (공탁법) 43번 정답 없습니다. 해설 수정: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를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잘못된 지문으로 수정해서 출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정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없으므로 정답도 없습니다. 4. 상법 42번문제 1번,4번 복수정답입니다. 42번 해설 4번 마지막 문장 수정. 기존 ->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변경 ->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5. 상법 23번문제 3번, 5번 복수정답입니다. 5번 지문이 "영업양수인에게 미친다." 로 끝나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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