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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4-23
노량진 야간반 수강생입니다. 어제 배운 점유취득시효관련 질문입니다.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갑이 무단으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을이 해당 토지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갑은 신축한 건물에 대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을이 갑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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