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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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문제 이의제기(2문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번호 : 140 ｜ 작성자 : 홍*수 ｜ 조회 : 1699 ｜ 작성일 : 2020/08/20 09:41:30

안녕하십니까? 박문각 회원여러분!
저는 만 64세로 이번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에 도전하여 1문제 ,0.84점차로 1차에서 떨어진 수험생입니다.
이번 시험은 모두 어렵다고하며, 최종 2차까지 1700명 선발고시 하였으나, 1차에서만 1,529명이라는 최종합격자 인원에도 미달되어 예년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1~2문제로 불합격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문각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법 설신재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커뮤니티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및 이의제기,7월15일 게시)>> 보시고 많은분들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하셔서 좀더 많은 회원이 추가 합격하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한 내용입니다.

제 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문제 오류 및 이의제기내용
수고하십니다.
주택관리사(보)시험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만64세인 수험생 저로서는 하루하루 힘든 생활이고 고통스러웠으나 나이듬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기쁘고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무한한 행복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최종 1,700명(1,2차포함)선발임에도 1차에서 만 1,529명만 합격시키는 등 출제수준이 높아 지난 수년 동안의 시험과는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합니다(통상 1차는 2차의 3~4배수임)
저는 1문제,총합격점수의 0.84점이 모자라서 또 다시 1년을 도전해야하는가 하는 괴로움과 탄식을 갖게합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 및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A형16번과 36번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며, 이번시험 난이도에 따른 저를 포함 1~2문제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하신 수험생에게 희망을 주고 다소 이번 23회 수험생의 불이익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시험문제 A형 16번,36번을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 합니다 -


【A형 1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회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1. 산업인력공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번지문은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일 수도 틀린 지문일 수 있습니다.
5번 선례는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한다.고 출제하여 가답안상으로는 틀린 지문으로 해석됩니다.

2. 그러나 사기와 착오의 관계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의하여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이든 중요부분의 착오이든 상관없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중요부분의 착오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사기와 착오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이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85.4.9. 85도167)

3. 출제자의 의도가 어찌되었던 시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례원안대로 출제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출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지문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인지,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출제하여 틀린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4. 따라서 5번지문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제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16번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어 여러개의 복수 정답이 나오는 경우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16번 지문은 옳은 것은 ? 묻는 문제의 경향은 명백하게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A형 35번】 2020.3.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3.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3.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2020.3.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3.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3.10.에 성립한다.
③ 乙이 2020.3.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3.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3.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3.3. 1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3.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3.4. 성립한다.

1. 산업인력공단 가답안상으로 정답은 ①번이다. 그러나 역시 ④번 지문 역시 예시가 잘못된 설명이다.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시의 보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출제자의 의도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기에(민법 530조 참조), 청약자 甲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므로, 설문의 경우처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틀린지문으로 출제한 듯합니다.

3. 그러나 출제자는 “연착”의 의미를 모르고 출제한 듯 합니다. 즉 민법 제530조의 연착된 승낙이란 제528조 제2항의 표현처럼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연착이란 정상적으로 도달하였으면 기간 내의 도달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를 연착이라고 한다.
그러나 설문의 경우 乙이 3.9일 발송한 승낙이 3.11일 도달한 경우라면 이를 연착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정상적인 도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528조에서 제2항에서 말하는 연착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착의 통지조차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후의 승낙의 도달을 연착된 승낙으로 단정하고 4번지문을 틀리게 출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4. 출제자는 연착된 승낙과 기간 후에 도달한 승낙의 차이를 착오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3.5일 발송한 승낙이 연착하여 3.11일 도달이라고 출제하였다면 이의제기가 없지만, 사안처럼 甲이 乙에게 한 청약도 3.2일 발송 3.4일 도달하였고(3일 소요), 乙이 한 승낙도 3.9.발송 3.11일 도달(3일 소요)하였다면 이를 연착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례를 잘못 적시하였기에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합니다.

- 끝으로 모름지기 “상대평가”란 1차 시험은 2차 최종 합격자의 3 ~ 4배수를 합격시켜 최종적 2차에서 1700명 뽑는 것이 정상적인 시험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공단 또는 출제자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인지하고 있는지 ? 아니면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인지 알고서 출제하는지 하는 의아심을 품게 하는 시험이였습니다.

# 참고로 1차발표는 8월19일 했으며 , 2차접수는 이후 8~9일정도에 마감됩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첨부 파일피민원인명한국산업인력공단피민원인 근무처명


@@@@@ 현재 8.21일 한국산업인역공단에서 (민원처리 중 입니다)

1단계 :접수~2단계: 실과분배 ~ 3단계 :담당자 배정 상태이며, 최종4단계 : 완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2문제 부족하셔서 불합격하신분은 지금(시간촉박)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용복사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차시험 추가접수는 9.10~9.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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