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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유금지 정책
컨텐츠 부정사용은 정상적으로 강좌 및 수험서를 구매 수강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께 선의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강좌(수험서 및 강의 등)를 위한 교수님들의 저작 의욕마저 상실케 합니다.

또한 ID공유 등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및 ID도용을 통한 2차 저작권위반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문각에서는 컨텐츠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강의 수강문화 정착과 저작권법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콘텐츠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1) ID공유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2) 공유자간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간적, 경제적 피해)
3) 판매자 사기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
4) 공유중 원수강생 강의 환불로 강의 수강 불가
5) 이벤트 참여 불가(경품 및 수강료 할인 등)
6) 형사책임 부담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


> ID 공유 추정의 근거
1) 한개의 ID로 2인 이상이 같이 수강할 경우
2) 박문각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ID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3)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족 등)를 제외한 제3자 명의로 강의를 구매할 경우
4) 대규모 강의실 등에서 프로젝션등을 이용해 다수가 수강하는 경우
5) 카페 및 커뮤니티에 아이디공유 모집 관련 글 게시
6) ID 공유, 양도, 녹화시도, 컨텐츠 및 수험자료 불법 배포 . 게재등
7) 수강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 출판 . p2p . 웹링크 경로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 . 판매 . 유통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 ID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집, 학교, 직장, 도서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수강할 경우
2) 거주지 이전, 인터넷회선 서비스 업체의 변경, 귀향 등
3)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제3의 장소에서 수강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박문각의 ID 공유 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부정사용 확인 시스템 및 적발 조치
각종 포털 사이트와의 협의 및 검색 툴 활용을 통해 ID 공유 양도 등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위반행위자에게 처리절차 통보 후 ID의 영구적 사용중지조치와 민?형사상 절차를 경유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한 ID 폐쇄 시 강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1. 콘텐츠산업진흥법내용보기


2. 저작권법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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